나도 모르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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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2023-04-29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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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SNS에서 발견한 나의 사진
어디까지를 초상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을까?

벚꽃놀이에 다녀온 뒤, 나도 모르는 사이의 누군가의 SNS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한 경험, 있으신가요?
주위에서 누군가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어 그 카메라 속에 내가 찍힐까 불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정보를 가린 사진. NCT 도영 인스타그램 캡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무심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에 내가 찍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이지만 이와 동시에 공개적인 장소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기 전에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범위

그렇다면 나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SNS 속 배경으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드러난 인물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얼굴이 아닌 신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도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일상을 공유하기 전, 3초의 고민

초상권 침해는 자칫 가벼운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늘어가는 SNS 사용에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SNS에 일상을 공유하기 전에 잠시 관심을 기울여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지켜주는 건 어떨까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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