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는 제대로 보호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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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는 제대로 보호 받고 있는가

  • 2023-03-15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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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율 지속 증가
현재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보호 구역의 미흡한 환경 개선해 어린이를 보호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사진=김나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침, 저녁으로 초등학교 앞을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주며 차량을 몰고 오는 학부모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맞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다.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밝힌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지정 대상 1만 9858개소에서 지정이 1만 6758개소로 지정 비율이 84.4%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정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이 2020년 5.8%(8400건 중 483건)로 전년 (5.1%)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2020년에도 5월 12일 전북 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시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민식이법이 도입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구역에서 열악하고 미흡한 보호의 테두리 속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사진=김나연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위해 요소

강북구에 위치한 서울 화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변 상황이다. 등교하기 위해서 신호등 없이 교통 요원의 지시로만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제한 속도를 표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초등학교 입학 시즌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길 안전 위해 요소 파악 및 사고 특성을 분석했다.

DB 분석 결과 사고장소별 중상 이상 피해 발생 비율이 어린이 보호 구역(11.4%), 구분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8.5%),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러한 위해 요소가 또 다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작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혹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구간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 요인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위험 요인을 도로 환경, 운전자, 안전시설로 나누고 총 333건의 위험 요인 중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125건) 등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표지판 설치 등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표지판, 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의 노력에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할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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