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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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 2023-02-23 0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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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이란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
3~5세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2021년 93.6%
유치원 의무교육 필요할까? 유치원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유 19가지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93.6%로 2020년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알리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캡쳐
 유아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이란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 기회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해당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유아교육 취원율.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 통계청 캡처
 통계청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2021년 유아교육 취원율이 93.6%라는 것은 3~5세 아동의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이전의 단계에서 대부분 교육을 제공받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나라 유아교육 취원율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 6.4%  

 한국은 초·중등 단계의 교육 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교육은 어떠할까요? 취원율 93.6%는 매우 높은 수치인 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93.6%에 가려진 6.4%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발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유치원 원아 수가 61만 2538명이므로 2019년 취원율 91.6%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이는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무조건 가야 한다? 

 때는 2022년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한때 유치원 의무교육이 대안으로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다수의 아동의 지능이 높아져,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를 1년 낮추자는 취지의 취학연령 변경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가 예상됨을 감안해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 나이에 경쟁만 앞당기는 의견에서 팽팽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그대로 두고 그 이전의 교육과정인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하자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돌봄과 교육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라면 무리하게 연령을 낮출 게 아니라, 만 4~5세 의무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간담회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만 5세 입학 정책 동의하십니까? 뉴스1 제공

유치원 의무교육인가? 아닌가?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을 말하며, 대한민국 의무 중의 하나이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말합니다. (고등학교도 아니었군요.) 

 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닐까요? 전국의 유치원은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캡처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소득 기준) 없이 금액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제정되지 않을까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6/4%에 해당하는 유아가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홈스쿨링하고 있는 가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1년도 기준으로 6.4%는 대략 4~5만 명의 유아에 해당하는 꽤 많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아교육은 인생의 기초와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첫 사회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영· 유아기가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성격발달, 지적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등 모든 발달에 기초를 이루는 시기로, 적절한 초기경험이 향후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교보문고 캡처
 

 이 책에서 저자는 유치원에서 배운 19가지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래에 적은 것들이 내가 배운 것들이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 물을 내려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는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공부도 하고 매일 적당히 그림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일도 하라.
매일 오후에 낮잠을 자라.
경이로운 일에 눈떠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서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들도 모두 그와 같은 것이다.
금붕어, 햄스터, 흰쥐, 스티로폼 컵에 심은 씨앗까지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집 밖을 나설 때는 차를 조심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다녀라.
그림동화와 맨 처음 배운 '이것 좀 봐(LOOK!)'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검 저, 최정인 역. 
 
 타인과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들이 저자처럼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유아교육,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은 의무교육이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 이유로, 혹은 의무교육사항이 아니라서, 유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자녀의 성장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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