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일까? 평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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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일까? 평가일까?

  • 2023-02-15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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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17년도부터 시행 중
수많은 인증과 평가 속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거리의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을 출입하면서 혹시 별 모양의 인증 마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별 모양의 인증마크는 2017년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발견된 위생등급 표시. 공공소통연구소 제공
"오!!! 별이 세 개!" 좀 있어 보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배달 앱에도 위생등급을 취득한 업체의 경우, [식약처 인증 가게]라고 별도의 표시로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답니다. 혹시 못 보셨더라도 걱정 말아요. 모든 음식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2017년 시행)

 -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평가를 실사하고,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위생 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해당 등급제는 2022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링크 참고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홍보물 소개와 같이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업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점이라는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도 국민들에게 "가급적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할 때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식약처가 위생등급을 지정한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영업자의 위생 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2조 원으로 추정, 식중독 발생이 10% 감소할 경우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맛집을 확인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식약처 위생등급제도 홍보자료(2022.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캠페인 저널리즘 [눈]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소비자,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식약처 위생등급제도는 왜 사업주(영업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1%의 참여에 불과할까요? (식약처 22년 5월 기준 지정업소 수 24,365건) 

 1%에 불과한 위생등급제도가 왜 위의 홍보물처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과연 이게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소비자는 헷갈립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인증업체가 안전과 건강에 좋은 음식점'이라고 강조되면서 소비자의 인식이 왜곡되고, 업종별 매출의 양극화도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공공소통연구소는 위생등급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데이터를 근거로 서울시 종로구를 선정해 지정 업소의 구체적인 업종을 분석해 본 것인데요.  

그래픽=공공소통연구소
신청자 위주로 선정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왠지 특정 업종에만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요? 카페보다 식사가 주를 이루는 한식, 중국집의 지정 수는 터무니 없이 참여가 낮습니다. 

세O코 마크와 다를 바가 있는가? 

 누구나 식사를 위해서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 위생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먹는 음식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위생적인 식당은 소비자의 선택이자 판단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업소는 소비자, 국민에게 큰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음식점에 대한 인증은 위의 위생등급제도뿐만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강남구 보건소의 에어컨 청소 인증업소 등 소비자를 위한다는 수많은 음식점의 안전 표시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국의 수많은 인증, 안심 표시들. 강남구보건소, 서초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믿을 수 있는 음식점, 그리고 선택에 기준이 되는 확실한 인증 표시, 
우리는 별 3개 음식점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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