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부모급여'라는 것이 생겼다.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서비스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법정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에서 부모 되기가 가장 어려운 곳, 혹은 부모 되기를 가장 꺼리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arentsup. theparenthood.org.au 홈페이지 캡처그렇다면 부모 되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 2013년 호주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다. 호주 전역에서 72,000명 이상의 엄마, 아빠 및 보호자들이 함께 비영리적이고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The Parenthood>는 호주를 부모가 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다. 부모를 지원하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고 커뮤니티 전체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엄마, 아빠, 조부모, 보호자의 목소리가 국가적 담론에 반영되어 정책 결정자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들은 부모가 호주 미래의 주요 이해관계자이지만 강력한 집단적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잘 조직되고 자원이 풍부한 학부모의 목소리를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캠페인 #ParentsUp을 출범시켰다.
부모가 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 임신과 유아기에 걸쳐 부모와 자녀를 위한 보편적인 건강 및 웰빙 지원
■ 1년의 유급 휴가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유급 육아휴직(PPL) 제도(부모 공유)
■ 모든 가족을 위한 무료 고품질 유아 교육 및 보육(ECEC)
■ 유급 간병인 휴가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
등이다.
캠페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권장 정책의 결합된 영향은
어린 시절의 발달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참여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parentsup. theparenthood.org.au 홈페이지 캡처
<The Parenthood>는 호주가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 증거 기반 정책 제공에 있어 선진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적절하지 않은 유급 육아휴직 정책, 높은 가족 보육 비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경기 침체 및 돌봄 책임을 수용하지 못하는 직장 등의 상황 때문이다. 자녀, 부모, 사회 및 경제를 위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할 조정된 정책 프레임워크인 국가 양육 전략이 필요하며,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더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녀의 생애 초기에 주요 압력 지점에서 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가 긍정적인 양육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 되기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 5세가 되면 어린이 뇌의 90%가 완전히 발달하므로 뇌가 형성되는 영유아기가 매우 중요하다. 풍부한 영양 공급, 출생 시부터 배움의 기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질병, 폭력 및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캠페인 비전은 지역 사회가 육아를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돕는 것이다. 주요 압력 포인트를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옹호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적절하고 공평한 유급 육아휴직(PPL)
✅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ECEC) 및 학교시간 외 보육(OSHC)에 대한 보편적 접근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육아를 중시하는 문화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 이러한 정책은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다리와 도로'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번영하고 공정한 미래를 마련할 수 있다. 부모가 공유하는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은 모든 부모가 생후 첫 12개월 동안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고 애착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주고, 어머니가 인력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생후 1년 동안 모유 수유 기회를 제공한다.
양질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은 사회의 근간이며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끈다. 미래 세대의 성공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성공을 보장한다. 양질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은 양질의 교육자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가 ECEC를 감당할 수 있고 교육자는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자금 지원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잘 지원되고 적절한 급여를 받는 인력이 제공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학교시간 외 보호(OSHC)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학교 및 유아교육 시간이 부모들의 근무 시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모든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훌륭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는 동안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다.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품질의 OSHC는
부모가 자녀가 잘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고, 자극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rentsup. theparenthood.org.au 홈페이지 캡처 호주의 출생률은 1960년대 이후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고 여성 노동력 증가로 계속 감소했다. 2009년 높은 청년층 이민율로 인한 일시적인 2.02를 제외하고는 1977년 2.0 이하로 떨어져 2020년 사상 최저치인 1.59를 기록했다. 2021년 호주의 합계 출생률은 1.70이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비율로 사람들의 의식과 정책 변화로 호주가
부모 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