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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립 준비 청년 A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군이 13년 간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디딤씨앗통장입니다.


A 군은 사건 발생 전 보육원 관계자에게 금전적 고민을 토로하면서
'성인이 됐고, 복지관을 나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두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 군은 정부 지원금 등으로 디딤씨앗통장에 13년간 모아서 1천165만 원을 저축했었지만, 
출금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출금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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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홍보 포스터. 아동권리보장원 출처
만 18세 이상이면 학자금과 주거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 출금하려면 증빙서를 지참해 지자체를 방문, 승인을 얻은 후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아동권리보장원 출처
현재 디딤씨앗 통장사업에 참여한 전국 대상자 4만 5천여 명이 찾아가지 않은 적립 금액은 1,814억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7월 기준) 

학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원금 세부 사용 용도. 아동권리보장원 출처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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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때문에 아동이 얼마를 저축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실명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전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적금할 때 이렇게 복잡했던가요?